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022, 1996. 11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022, 1996. 11. 11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1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