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32, 1997. 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32, 1997. 2. 21.
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