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2000, 1994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2000, 1994. 6. 29.
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