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980, 1994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980, 1994. 6. 28.
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부가가치세를 본점소재지에 납부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