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961, 1996. 6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961, 1996. 6. 14.
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목적 내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