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353, 1992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353, 1992. 4. 2.
5년(85∼89)동안 5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 5동을 신축하고 이 중 4동을 판매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