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923, 1996. 1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923, 1996. 11. 30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1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