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2908, 1997. 12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2908, 1997. 12. 4.

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