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289, 1992. 4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289, 1992. 4. 13.
청구법인이 자기주식 양도하고 그 대금을 약정기일내에 회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미회수대금을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,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4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