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886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886, 1997. 12. 31.
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