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부0240, 1992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2부0240, 1992. 4. 14.
변제받지 못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2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