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912, 1994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912, 1994. 7. 22.
쟁점토지가 전면에 도봉구청 자재창고 설치로 인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