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72, 2000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72, 2000. 2. 17.
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