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875, 1994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875, 1994. 6. 10.
예정결정기간동안은 유휴토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았으나 92.12.31 현재는 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인 90.1.1∼90.12.31의 기간도 유휴토지로 보아서는 아니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