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66, 2000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66, 2000. 7. 22.
피상속인이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2000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