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812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812, 1997. 12. 31.
청구인을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