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810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810, 1997. 12. 31.
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배우자 공제액 계산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점을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