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292, 1993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292, 1993. 3. 8.
공익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의 관리를 부동산관리 전문회사에 위탁한 경우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시 위 전문회사의 임대수입금액을 동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