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848, 1994. 7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848, 1994. 7. 26.
다른주택 취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