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291, 1993. 3. 4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291, 1993. 3. 4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