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800, 1997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800, 1997. 1. 21.
건축사등 자격없는 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이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고 수익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