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79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799, 1997. 12. 31.
부동산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