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36, 2000. 3. 28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36, 2000. 3. 28.
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