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286, 1993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286, 1993. 3. 8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(주)○○○은행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