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28, 2000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28, 2000. 2. 17.
임대보증금과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