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281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281, 1993. 3. 6.
아파트 신축부지내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