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구4264, 1993. 2. 19.

문서번호 국심 1992구4264, 1993. 2. 19.

쟁점중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