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838, 1994. 9. 1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838, 1994. 9. 10.
납세의무자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 및 폐문부재로 인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의 당부(각하)
소득
각하
결정일 1994. 9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