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23, 1999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23, 1999. 12. 31.
양도주택외에 사실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