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128, 1993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128, 1993. 1. 27.
거주하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멸실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