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773, 1997. 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773, 1997. 1. 16.
청구인이 1996.5.1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(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고 저가로 매도한 이유서)를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