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2746, 1994. 4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2746, 1994. 4. 14.

피상속인이 청구외 ○○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4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