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779, 1996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779, 1996. 8. 24.
쟁점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