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13, 2000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13, 2000. 2. 17.
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