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773, 1994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773, 1994. 8. 19.
배우자가 쟁점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