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076, 1993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076, 1993. 2. 17.
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87.4.21 청구외 ○○○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