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047, 1993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047, 1993. 3. 8.
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부과당시(감사원의 상속세 과세자료통보일인 91.6.28)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3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