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2106, 1999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9중2106, 1999. 12. 27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