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4020, 1993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구4020, 1993. 1. 29.
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