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3974, 1993. 1. 27.
문서번호 국심 1992구3974, 1993. 1. 27.
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1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