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3810, 1992. 1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구3810, 1992. 12. 28.
청구인의 동생 ○○○ 소유건물 임차보증금 1억원이 청구인의 ○○○신용금고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증여에 해당되는지 채권채무관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2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