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721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721, 1997. 12. 31.
당사자 적격이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