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3683, 1992. 1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구3683, 1992. 12. 17.
상속세를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