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715, 1997. 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715, 1997. 1. 10.
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것인지, 아니면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