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687, 1994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687, 1994. 7. 28.
상가를 신축분양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하면서 분양수입금액조사시 일부상가를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상가분양가격표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