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698, 1996. 10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698, 1996. 10. 29.
청구인을 공사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