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3657, 1992. 11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구3657, 1992. 11. 13.
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11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