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680, 1994. 7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680, 1994. 7. 23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주주인지의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4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