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중2092, 2000. 5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9중2092, 2000. 5. 4.

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(경정)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0. 5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