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구3592, 1992. 12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2구3592, 1992. 12. 30.

1년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12. 30.